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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위반 안내

1. 정기검사일안내

  • 1. 관련법규 :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
  • 2. 자동차 검사유효기간
    자동차 검사유효기간
    구분 검사유효기간 업 체 명 검사유효기간
    승용
    (자가용)
    차령10년이하 2년(신규4년) 화물(대형)
    영업용
    차령2년이하 1년
    차령2년초과 6월
    승용(영업용) 1년(신규2년) 기타 차령5년이하 1년
    경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 1년 차령5년초과

    ※ 자동차 검사 만료일 전ㆍ후 31일이내 검사소에서 검사

2.검사 및 점검연기신청

  • 1. 관련법규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
  • 2. 구비서류

    ① 검사, 점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(별지 제 35ㆍ45호 서식)
    ② 자동차등록증
    ③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
        - 폐차장 입고 확인서(폐차장)
        - 자동차 도난 확인서(경찰서장)
        - 자동차 정비확인서(정비업체) 등

3.자동차정기점검

  • 1. 관련법규 : 자동차 관리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0조
  • 2. 정기검사기간

    ① 사업용 자동차중 차령 경과(승용 3년, 승합 4년, 화물 5년)후 최초 정기검사만료일 전ㆍ후 31일 이내 및이후 매 1년마다

4.업무흐름도

업무흐름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