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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차위반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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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과태료

과태료 목록
차종 구역구분 과태료(현행) 자진납부 시 감경(20%)
의견진술 기한
(단속 후 10일)이내
가산금
(5%)
중가산금
(1.2%)
매월가산
중가산금 60개월
승용차 일반 40,000원
(동일장소
2시간이상→5만)
32,000원 42,000원 42,480원 최대 70,800원
(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)
어린이보호구역 80,000원
(동일장소
2시간이상→9만)
64,000원 84,000원 84,960원 최대 141,600원
(체납시 매월 960원 가산)
승합차 일반 50,000원
(동일 장소
2시간이상→6만)
40,000원 52,500원 53,100원 최대 88,500원
(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)
어린이보호구역 90,000원
(동일장소
2시간이상→10만)
72,000원 94,000원 95,580원 최대 159,300원
(체납시 매월 1,080원 가산)

[감경제도 안내]

  • * 법적근거 :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
  • * 감경대상

   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
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
    -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 ~ 제3급까지의 장애인
    -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 ~ 3급까지의 상이등급 및 미성년자
    *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을 경우 제외

  • *감경율 : 과태료 금액의 50%
  • *감경절차 : 의견진술절차와 동일

2.주·정차위반 업무흐름도


3.의견진술

불법주ㆍ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,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.

  • - 신청 방법 : 시청 방문, 서면, 팩스
  • - 제출 서류 : 의견진술서, 증빙서류(확인서,진단서,장애인 증명서 사본 등 공적증거력이 있는 것에 한함.)
  • ※입증(확인가능한)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.

의견진술서 다운받기

4.법원이의신청

의견진술(1차)에 불복이 있을 경우,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.

  • - 신청 방법 : 시청 방문, 서면, 팩스
  • - 제출 서류 : 이의신청서,과태료고지서,증빙서류